인스타그램 영상 거래에서 송금자는 구매자로, 돈을 받은 계정 운영자는 판매자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와 실제 파일을 제공한 사람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운영한 행위와 구매자가 취득한 행위는 적용 법조항부터 달라집니다. 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구조 전체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 구매자·판매자의 행위를 나누는 거래 지도

• Q1. 판매자에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나요?

• Q2. 돈만 보낸 구매자에게도 판매 혐의가 붙을 수 있나요?

• Q3. 계좌 명의자가 판매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Q4. 판매 계정이 없어졌다면 구매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정은 자금 흐름을 보여 주지만 실제 콘텐츠를 누가 제공했는지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판매 계정이 결제를 받는 역할과 영상 전달 역할을 다른 계정에 나누어 두었을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계정의 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이동에 참여했더라도 영상 제공이나 판매 의사에 관여했는지 별도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대신 전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돈의 실질적 성격도 쟁점입니다. 개인 사이 채무 변제였는지 영상 구매를 위한 공동 분담금이었는지, 송금 지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거래 구조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다만 송금 명칭을 사후에 유리하게 바꾸거나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메시지와 거래내역이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광고 행위와 구매자의 단순 시청은 법에서 달리 규율합니다. 성착취물 거래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판매 대상이 법상 성착취물인지, 계정이 실제로 그 파일을 제공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단순히 '유료 계정'이라는 말만으로 아청법의 영리 목적 판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설명할 때에는 입금 계좌, 홍보 계정, 영상 전달 계정, 구매자 계정의 관계를 도식처럼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정이 사라졌더라도 남은 거래 기록이 보여 주는 관계까지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구매에 관한 혐의와 판매에 대한 가담 혐의를 분리해 경찰조사의 질문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 거래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영상을 받은 사람, 다른 이용자를 모은 사람, 대금을 관리한 사람을 분리해야 합니다. 인스타 계정 이름이 같아 보인다면 실제 동일한 운영자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송금 사실을 근거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계정의 지시에 따라 돈을 보냈는지, 파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거래에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기록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를 추측으로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기록 확인 목록:

• 결제를 요구한 계정과 입금받은 계좌의 관계

• 송금 직전·직후 메시지 및 금액

• 실제 파일을 전달한 계정과 시간

• 다른 구매자 모집 또는 전달에 가담했는지

• 환불·추가 판매 요청과 관련한 대화

송금자는 무조건 구매자, 계좌 명의자는 무조건 판매자라고 보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파일 제공과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거래 참여자의 책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