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고소장에 진단서가 붙어 있어도 치료기간 숫자만으로 혐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가 말해 주는 의료적 사실과 범죄 성립을 위한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이유와 진단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단명보다 부상에 이른 경위가 더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서에 2주 또는 3주 치료가 적혀 있어도 법원은 실제 신체 기능의 침해와 해당 사건에서 부상이 생겼다는 점을 증거로 판단합니다. 숫자 하나로 법률상 상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히 치료기간과 상해 인정은 다른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치료기간과 상해 인정은 다른 문제에 비추어, 상해·치상이 법적으로 함께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301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별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환자가 말한 증상과 진료를 통해 확인한 소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치료를 권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사 결과 특정 손상이 확인됐는지, 추후 진료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은 예측적 기재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 회복 경과와 구별해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기간과 상해 인정은 다른 문제을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첨부된 치료기간과 상해 인정은 다른 문제과 관련해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225~226쪽에는 상해가 극히 경미해 별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단명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태에 어떤 실제 변화가 발생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진료기록의 용어를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쟁점별 확인 질문을 마련합니다. 의료기관 기록에는 본인이 진술한 수상 경위가 그대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진단명과 통증 호소, 시행한 검사, 진료기록에 적힌 발생 경위, 진찰 당시 객관적 소견을 구별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최초 진료일, 실제 상처 발생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날짜를 한데 묶어 이야기하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오류가 생깁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자체 진단보다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발급 목적은 의료상의 증상과 치료 필요성을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그 진단이 해당 접촉 때문에 생겼다는 점까지 문제됩니다. 진단명이 같더라도 검사를 받은 시기나 실제 증상 경과가 다르면 증거로서 설명하는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과 상해 인정은 다른 문제”에 관한 쟁점에서는 진단명과 객관적 소견을 읽는 순서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기록 해석을 둘러싼 주의점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명과 객관적 소견을 읽는 순서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의료기록 해석을 둘러싼 주의점”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숫자는 참고자료이고 상해 여부는 실제 건강상태와 행위의 관련성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치료기간과 상해 인정은 다른 문제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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