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사실관계를 가르는 질문
2. 2.주변 사람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3. 3.접촉이 없다는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할까요?
4. 4.죄명 변경 가능성을 어떤 기록으로 살펴보나요?
5. 5.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에는 전문증거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원래 출처와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따져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해선 안 됩니다. 사람이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고 각 자료의 법적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을 분석할 때는 직접 보고 들은 정보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관찰하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추측해 기억처럼 말할 수도 있으므로 진술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 차이가 곧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지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증명할 자료의 출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본인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만 범죄 성립의 증명 책임이 일방적으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의 위치, 관찰 가능 시간, 당시 조명, 당사자의 거리, 이후 대화가 시간대별로 맞는지 비교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영상이 없더라도 부재 증명만 요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동선이나 거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다툼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원인을 자기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감정적인 상대방 비난 대신 접촉의 가능성과 실제 관찰 내용에 집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을 잡는다. 고소 사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설명이 곧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과정에서 무엇이 더해졌는지, 원래 말한 사람이 무엇을 실제로 경험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출처와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기록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의 자료 출처가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