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구매한 성적 합성 영상을 다른 계정이나 대화방에 공유했다면 구매죄 외에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과 타인이 접근할 수 있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전달받은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파일이 법이 정한 편집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대화방에 영상을 올렸다는 진술이 있어도 각 대화방의 전송 내역이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은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미리보기만 보낸 것인지, 접근 불가능한 링크를 복사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법률은 구매와 반포·제공을 구분하므로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를 빠짐없이 적되 없는 전송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구매일, 원본 수령일, 다른 계정으로 전달한 시각을 별도 항목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날 벌어졌더라도 세 행동이 하나의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인지에 관한 검토는 각 행위에 앞서는 공통 사항입니다. 영상의 대상자·편집 방식·유통 동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구매와 제공의 적용 조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와 공유가 어떤 관계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낸 계정과 재전송한 계정이 다르다면 계정 주체를 추측만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 정보나 대화 상대방 표시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공유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수신자 수와 수신 대상을 기록대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다는 표현이 붙어 있더라도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형태의 편집·합성인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와 대상자 의사에 관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고 단순히 딥페이크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전송을 같은 혐의로 정리하면 다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특정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정이 공유한 모든 합성 영상을 직접 전송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계정 활동과 실제 파일을 보낸 행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달된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링크를 공유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당시의 계정 설정과 링크의 연결 대상은 구매한 파일의 이름과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확인 가능한 전송 내역의 범위까지만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구매 사실과 공유 행위를 분리하는 메시지 순서

• 실제 공유한 파일 또는 링크의 종류

• 공유 상대방과 전송 시점

• 대상자의 유통 동의에 관한 확인 가능한 사정

• 유료 재판매 또는 추가 배포를 제안한 별도 대화

조사기관은 거래와 전송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 같은 파일인지 다른 파일인지, 각 수신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가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송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성 영상의 원본과 재전송 기록을 분리해 추가 혐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후에 수신자에게 삭제나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성 영상의 구매와 공유는 적용 조항과 검토 자료가 다릅니다. 실제 전송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책임 범위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