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불법촬영 여부와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협박행위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파일을 이용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일부만으로 협박의 전체 맥락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에 사용됐다는 파일의 존재와 내용,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원본, 발신자 계정과 시간,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문구를 각각 확인합니다. 메시지 일부가 삭제됐다는 진술이 있다면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더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해명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협박을 주장하는 대화에서 직접적인 파일 첨부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실제 파일을 보냈어야만 협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는지,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전체 문맥에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영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이나 편집물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진에 관한 말과 법이 정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협박을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진술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협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화가 끝난 시각과 상대방의 후속 행동, 금전 또는 다른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협박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메신저에서 삭제된 문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실제 확보한 전체 대화가 어느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발언이 빠진 캡처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대화 일부를 온라인에 공유해 자신의 주장을 퍼뜨리는 행동은 사생활 침해 문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법률적으로 적절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의 진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문제의 중심인 사건에서는 원본과 복제물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협박에 사용된 이미지가 그 파일과 연결되는지에 관한 자료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명칭만으로 특정 자료를 불법촬영물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편집된 자료라면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성격과 메시지 내용, 협박 전후의 행동을 나누어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분석합니다. 파일의 전송 사실과 그 파일을 이용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섞지 않고 설명하도록 첫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하며,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불송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영상의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한 표현과 그 결과까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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