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이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카촬죄의 직접 신체 촬영과 허위영상물 제작에 관한 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물의 얼굴과 다른 이미지를 결합하거나 내용을 가공한 행위가 있었다면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했는지부터 단정하기보다 어떤 원본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 기술에 관한 막연한 추측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합성 결과물, 편집 프로그램의 작업 경로, 파일 생성·수정 시각, 전송 기록 등을 구분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공됐는지와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고, 원본을 제공한 사람과 실제 편집을 실행한 사람이 같은지도 살펴봅니다. 외관상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특정 편집 과정을 추정하지 않으며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분석자료를 확인합니다.

딥페이크라는 표현은 기술을 포괄적으로 가리키지만 형법 적용에서 필요한 것은 실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얼굴 사진에 다른 이미지를 붙였는지, 기존 영상을 변형했는지, 음성을 합성했는지에 따라 작업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가 정한 행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법정 성격의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것입니다. 기술 이름만 들어도 모두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대신 원본과 결과물을 비교해 어떤 부분이 실제로 가공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과 나중에 전송한 사람이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집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기기에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이미지의 가공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파일과 파일 생성 경위, 계정 사용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전송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정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편집물의 법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원본의 이미지가 공개된 사진이었다는 주장이 나와도 그 사실만으로 합성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목적과 성적으로 가공하는 행위에 관한 동의는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널리 공개했다는 사정은 합성물 제작을 허락했다는 의사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성 결과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됐던 원본 사진만으로 범죄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작업 기록이 확보됐다면 가공과 유포의 시점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계정이 등장하는 경우 실제 사용자와 파일 전달 경로를 구분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사람의 동의 또는 목적에 관한 추정은 종류가 다른 자료입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조사 초기부터 불필요하게 범죄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원본·합성본·전송본을 분리해 카촬죄와 허위영상물죄의 구성요건이 각각 어디까지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디지털 분석의 핵심은 편집과 재전송의 순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로 확인된 행동을 분리해 설명하고, 특정 혐의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합성 이미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외형보다 생성 방식과 행위 주체가 중요합니다. 직접 촬영 여부를 따지는 문제와 가공·유포 책임을 섞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