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 여부와 상해 경위를 섞지 않는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번 한 답변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설명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추측을 확실한 기억처럼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접촉을 인정하는 부분, 상대방의 반응, 다툼이 있는 부상 경위를 뒤섞어 답하면 나중에 진술의 취지가 달라져 보일 수 있다. 기억에 없는 내용까지 채워 넣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를 정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법정형이며, 특히 첫 진술에서 인정 범위를 구분하는 법를 살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인정 범위를 구분하는 법에 비추어,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상해에 관한 판단이 사건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질문이 길거나 복합적이라면 내용의 일부에만 답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은 부인하지만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에 포함된 모든 전제를 받아들인 것처럼 짧게 대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서는 표현 하나가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당일 일정과 장소, 주변인, 대화의 존재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고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합니다.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조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열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는 것보다 질문과 답변의 대상 사실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기억이 나중에 확인되면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별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답하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설명할 때 법률용어를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된 행동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질문을 명확히 한 뒤 자신의 기억 범위 안에서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료로 복원하는 사건 당일 시간표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변호인 조력과 첫 조사의 활용”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한 질문 속에 성적 접촉과 부상 발생이 동시에 들어 있다면 각각 무엇을 묻는지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장면의 범위를 표시하고, 통화나 메시지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는 출처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인정 범위를 구분하는 법”에 관한 쟁점에서는 자료로 복원하는 사건 당일 시간표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인 조력과 첫 조사의 활용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사건 발생 전후 시각을 적고 “첫 진술에서 인정 범위를 구분하는 법” 항목을 따로 정리했는가

[ ] “자료로 복원하는 사건 당일 시간표”에 활용할 자료의 작성 날짜와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의료기관의 관찰 소견과 당사자가 전달한 말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 “변호인 조력과 첫 조사의 활용”을 설명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았는가

[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했는가

조서는 표현 하나가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가 인정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서 관련 쟁점과 맞지 않는 부분도 기록에 남깁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론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모르는 부분을 무리하게 채우지 않는 태도가 적절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첫 진술에서 인정 범위를 구분하는 법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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