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며 발생한 부상과 강제추행치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강제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설명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직접 밀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반응과 주변 환경을 통해 부상까지 이어진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추행과 무관한 우연한 사고까지 책임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 1.현장의 움직임과 부상 시간을 맞추기
- 2.넘어짐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기준
- 3.사실로 설명하는 사건 당시 환경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추행을 피하려다 넘어졌다는 진술은 어떤 의미인가요?
- 8.사고 당시 영상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없을까요?
넘어진 지점의 구조, 바닥 상태, 이동 방향, 직전 신체접촉, 이후 치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사고 장소를 기억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안다면 자료에 표시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특정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정은 확인 가능한 정보가 줄었다는 뜻이지 어느 쪽 주장이 옳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넘어짐이라는 중간 과정이 있다고 해서 추행과 부상의 관련성이 자동으로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려다가 넘어졌는지, 그 반응이 당시 상황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17조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를 검토할 출발점이다. 강제추행치상의 형량은 형법 제301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넘어짐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기준에 비추어,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두 죄명을 혼용하면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몸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면 사건 직후와 직전의 연속 장면을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넘어짐 뒤 다른 행동을 했는지, 바로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의 사실은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느 한 행동을 상해 유무의 결정적 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행위 당시의 물리적 거리와 움직임을 가능한 자료만으로 재구성해 추측과 관찰을 분리합니다. 넘어진 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는지는 주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없는 특정 경위를 끼워 넣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걸려 넘어진 상황이라면 걸림의 원인과 몸을 피하게 된 이유를 각각 물어야 합니다. 목격자는 넘어진 장면을 보았지만 직전 접촉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 범위가 다른 자료를 이어 붙일 때는 직접 확인한 사실을 표시해 설명합니다. “넘어짐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기준”에 관한 쟁점에서는 현장의 움직임과 부상 시간을 맞추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로 설명하는 사건 당시 환경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사건 발생 전후 시각을 적고 “넘어짐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기준” 항목을 따로 정리했는가
[ ] “현장의 움직임과 부상 시간을 맞추기”에 활용할 자료의 작성 날짜와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의료기관의 관찰 소견과 당사자가 전달한 말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 “사실로 설명하는 사건 당시 환경”을 설명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았는가
[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현장의 움직임과 부상 시간을 맞추기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사실로 설명하는 사건 당시 환경”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넘어진 시점의 주변 상황을 이해하려면 신체가 부딪힌 부위와 그 부위가 나중에 진단된 손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서로 모순되는 진술은 질문의 범위를 특정한 뒤 검토합니다. 누가 접촉했는지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가 흐릿하게 기억된다면 불확실한 사실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하려는 동작과 넘어짐이 추행에서 이어진 반응이라면 관련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치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몸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해당 질문은 접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을 혼동하지 않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나누면 잘못된 인정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 부재를 결론으로 삼지 않고 장소 구조, 동선, 관련자의 직접 경험을 대조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기억을 보완하는지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넘어짐을 둘러싼 사실을 구체화할수록 우연한 사고와 추행에 기인한 부상을 구분할 근거가 생깁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넘어짐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기준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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