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치료가 중단된 기간을 발견했다면, 그 기간을 지우거나 계속 치료한 것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중단 이유를 확인할 기록과 다시 치료를 시작한 자료를 구분하면 현재의 회복 과정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검찰 처분이나 재판을 앞두고 급하게 확인서를 모을수록 예약일과 실제 진료일이 섞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의 공백을 어떻게 드러내고 보완할지 살펴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중독 여부의 판별과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기관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조문에는 치료보호의 별도 법적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2024년 2월 6일 개정 내용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상담기관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쓰면 제도의 성격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조

우선 발급기관에 자료의 정확한 명칭과 진행 과정을 확인하세요. 외래 진료인지, 상담 참여인지, 법정 치료보호 절차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접수증만 있다면 접수 사실까지 적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은 실제 진료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비용을 결제했더라도 해당 날짜에 진료를 받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치료를 재개한 뒤 기관을 옮겼다면 이전 기록과 현재 기록을 연결할 정보도 필요합니다. 동명이인의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서의 참여 기간이 실제 진료 내역과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전 상담에서 세운 목표가 새 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추측하지 말고 현재 담당자가 확인한 계획을 기준으로 설명하세요.

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치료 일정은 건강 관리의 필요에 따라 이어가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았으니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진료를 중단하는 계획은 회복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참여가 어려워졌다면 그 사정과 다음 조정 내용을 남기고,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그대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 이유는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정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려면 실제 일정과 예약 변경 기록을 맞춰보고,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설명의 한계로 남겨둡니다. 의료기관이 판단한 내용과 본인이 느낀 상태도 구별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 없어서 그만두었다는 말을 의사의 종결 판단처럼 옮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재 단계,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 치료 목적, 재개 뒤의 실제 참여, 생활환경을 함께 점검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치료에 참여했다는 사정과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문장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건강 관리 필요성과 사건 사실에 관한 입장은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에게 사건에 유리한 진단을 요구하거나 특정 문구를 써 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공백을 설명하는 문서에는 확인 가능한 날짜와 출처를 붙이고, 자료가 없는 기간을 임의의 참여 횟수로 채우지 않습니다. 가족이 지원했다면 관찰한 행동과 지원한 내용을 적을 수 있지만 의료진의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적은 단약 일지는 자기보고 기록이라는 성격을 밝히고 진료기록과 동일한 객관성을 가진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치료 이력의 빈 구간과 최근 생활관리의 이행 여부를 먼저 나눠 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할 때에도 면담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치료 기록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중단 이력이 누락되었다면 그 사실을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 담당자와 검토할 사안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과는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평가 영역으로 안내하는 민간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과 연결되는 평가 자료를 살피되, 민간 평가가 의료진의 진단이나 법정 치료보호 결정을 대신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활용한다면 검사 조건과 확인 자료,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실제 치료 기록으로 무엇을 보완할지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치료의 중단 사유와 재개 후 이행 내역을 구별하여 마약 사건의 양형 설명이 실제 진료 과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예약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적을 수는 있지만 치료를 마쳤다고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첫 진료 이후 보완할 자료와 현재 제출할 자료를 나누고, 추가 제출이 가능한 시점은 재판 진행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다려 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료 일정을 잡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개는 이후의 행동을 설명할 뿐 중단 기간을 소급해 바꾸지 않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교통편이나 일정 조정 등 실제 마련한 장치를 적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은 예정이라고 표시합니다. 반성문도 이런 사실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쓰는 편이 적절합니다.

치료 공백을 감추지 않으면서 회복을 이어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이번 자료의 목적입니다. 진료를 받은 기간, 쉬었던 기간, 다시 시작한 기간을 분리하면 제출 문서도 현재 상태를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