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세가 없습니다. 같은 불법촬영 혐의라도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범위, 유포 여부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어떤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5천만원은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의 상한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촬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촬영됐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외부 전송 사실이 확인된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반포·제공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협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와 피의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이 과장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언제나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어떤 범위의 피해를 해결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따라 추후 금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 전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촬영 파일의 생성 시점, 파일에 나타난 내용, 관련 기기의 사용 기록,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하면 수사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에는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 확보된 자료가 일부에 한정돼 있다면, 촬영 횟수와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료가 일부만 확인된다는 이유로 나머지 주장을 곧바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파일 생성 흔적이나 관련 기록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금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피해 회복 및 합의 방향까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촬영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과 촬영 대상이나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첫 진술의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으면서 합의 과정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촬영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그다음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유포 여부, 범행 후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재판에서 다른 양형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금액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답변을 재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 등 적절한 경로를 검토하고, 피해자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자료 정리와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에 정답이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촬영행위의 범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내용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