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여러 차례 업로드했다면 상습적인 촬영물 반포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내용과 기간, 게시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체 파일 수와 실제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파일 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 범죄에 정해진 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이력이 여러 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의 경위와 양상, 시간적 간격, 행위자의 관련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게시한 파일 모두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에 게시된 성인 영상 전체를 동일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시 시점과 행위의 연결 관계, 개별 행위의 독립성 등에 따라 법률상 죄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등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중복 등록된 것인지, 별도의 게시 행위가 반복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 등록이라는 기술적 현상 자체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행위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게시물이 하나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독립성과 관련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 행위를 하나로 합치거나, 게시 기록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업로드 사건에서는 파일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시 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반복적으로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게시자가 같은 파일을 그 횟수만큼 다시 업로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계정에 여러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록을 비교해 실제 게시 행위의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수가 많을수록 자료를 일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개별 파일과 전송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웹하드 서비스에 게시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와 과거에 반포·제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서버 기록이나 관련 디지털 자료 등을 통해 과거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업로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증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없애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법률상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법률대리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인 웹하드 업로드 사건에서 파일별 전송 기록을 검토하고, 개별 유포 행위와 상습성 판단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파일이 문제 된 사건에서 실제 업로드 기록과 파일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게시 횟수와 다운로드 횟수를 구분하고, 파일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체 자료 가운데 법적 판단에 직접 필요한 기록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서 상습성에 관한 판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반복적인 업로드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개수, 실제 행위 횟수, 상습성의 인정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전체 기록을 하나의 범죄 사실로 받아들이면 실제 책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