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지급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실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두 가지는 형사사건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상 언제나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받아들이면서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공소제기나 처벌이 당연히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사합의의 효과를 검토할 때는 이러한 법적 성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집행유예 판단에서 처벌불원을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일반적인 긍정 참작사유에 포함됩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처벌불원서가 실제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촬영물의 내용 등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정한 합의금이나 처벌불원서 하나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문구가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이유로 특정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을 시도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합의만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처벌불원서가 없는 사건에서도 합의금 지급 사실과 다른 양형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자료와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의미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이후 양형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촬영행위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지급 사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서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의 내용과 실제 피해 회복 사실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