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웹하드에 올려 포인트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업로드한 파일의 내용과 수익 구조, 게시자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웹하드 서비스의 보상 방식이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촬영물 반포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촬영물 반포 행위에 관한 제14조 제2항과 비교하면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제3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조문에서 확인되는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웹하드에서 포인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게시된 영상이 제14조 제2항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게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판단해야 합니다.

웹하드는 서비스마다 보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을 게시하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용자의 다운로드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거나 일정 조건에서 환급을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게시 당시의 영리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받기 위한 게시였는지, 현금 환급을 기대한 행위였는지, 보상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쟁점이라면 파일의 업로드 경위와 웹하드 이용 방식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해당 서비스의 보상 정책을 알고 있었는지, 과거에 보상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환급받은 적이 있는지, 특정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정황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파일을 반복해서 게시했다면 게시 횟수와 보상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영상의 법적 성격이나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게시물을 하나의 활동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각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시점, 당시 적용되던 서비스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한 영상 가운데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까지 동일한 혐의로 묶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웹하드 포인트 발생 내역과 업로드 기록을 대조해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서비스 이용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인트의 발생 원인, 실제 사용 내역, 게시자의 설명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특히 포인트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영리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두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실제로 인정되는 게시 행위와 가중처벌 요건을 각각 판단합니다.

웹하드 포인트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업로드 당시 해당 보상을 기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환급이 가능한 구조였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에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게시 당시의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과와 의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웹하드 포인트 사건은 보상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리 목적, 촬영물의 성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행위가 각각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