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뒤 고소인이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처분의 근거를 확인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이후의 문의나 이의 제기에 대비하려면 결정 내용과 사건 자료를 정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 Q1. 고소인이 기소유예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Q2. 피해자가 기소유예에 반대하면 처분이 바로 뒤집히나요?

• Q3. 합의를 했어도 불기소 이유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나요?

• Q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기록은 버려도 되나요?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는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즉 고소인이 처분의 취지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절차로 이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유를 통지받는 절차 자체가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무혐의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검사가 당시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참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다른 사건의 결정문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처분명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처분에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불복이나 재검토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단계와 당사자의 지위, 제출된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불기소 이유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기존 기록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에 관한 확답을 하기보다는 법령상 절차와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범죄 성립 자체는 형법 제299조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 판단해야 하고, 일반 법정형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이러한 죄명에 대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지, 법정형이 없어지거나 사건의 사실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이 법률상 자동으로 종결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더라도 검사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다른 정황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합의 문서의 표현과 검찰 처분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자료는 작성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걱정해 피해자에게 직접 재연락하거나 이미 끝난 협의를 다시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 경로를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 후에도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사건 관련 자료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통지서와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제출 자료는 이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새로운 연락이나 행정상 조회가 있을 때 처분의 정확한 성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불필요하게 복제하거나 제삼자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확인한 뒤에는 결정 통지에 기재된 죄명과 처분 내용을 우선 점검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의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추측하여 해명 연락을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의견과 증빙자료를 정리해 두고, 새로운 공식 통지가 있을 경우 그 취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문서도 작성 경위와 보관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기대와 법령상 후속 절차의 존재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부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주장과 처분 이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절차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기소유예 후의 절차를 이해할 때는 고소인의 이유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판단, 범죄 성립 자체에 관한 문제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공식 통지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