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상해가 함께 문제 된다면 형법 제299조 외에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와 범행 사이에 법률상 필요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쟁점을 구별하지 않으면 행위 자체에 관한 판단과 상해에 관한 판단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해·치상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에 관한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01조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상해가 법률상 인정되는지, 해당 범행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의료기록 등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치상 혐의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검사한 결과와 환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기재한 부분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문제 된 행위와 관련되는지 역시 별도의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성적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관한 증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는 인정하지만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학적 판단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함께 검토하되 사실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성적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및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와 별개로 상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그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상해와 관련된 사정을 설명할 때는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임의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해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의료자료를 임의로 확보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적 행위에 관한 증거와 상해에 관한 증거를 구분해 정리하면 각각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어느 부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진단서와 피의자 진술을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다른 쟁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해·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관련 증거를 구분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요건별 판단에 중점을 둡니다.

형법 제299조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방어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과 상해·치상은 법률상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일한 쟁점은 아닙니다. 성적 행위, 상대방의 상태, 상해의 존재와 발생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