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간음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음주량이 많았다는 진술과 실제 의식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술자리부터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시점까지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이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그에 따른 성적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주 사건에서는 기억과 실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 대화를 하거나 이동한 사실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억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 당시 나타난 구체적인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은 판단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법률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료마다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령 술자리에서 보낸 메시지의 문장이 자연스러워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석자의 진술 또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관찰한 내용인지,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의 내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그 공백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첫 조사에서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술을 마셨다면 본인의 기억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막연히 평소 관계가 좋았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행동이나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은 어디인지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기존에 교제했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특정 시점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해당 시점의 상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시간대별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전후의 의사표현과 이동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진술 내용과 CCTV·통화기록·결제내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어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기억이나 추정에 의존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증명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상태를 인식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인정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실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됐는지, 이후 상태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했던 사실과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는 시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동의가 있다고 이해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했다고 해서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장면과 기록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한 장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결제 기록으로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두 사실을 분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범위를 신중히 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의혹은 음주량보다 사건 당시의 의식 상태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부터 시간 순서와 객관자료를 구분한다면 사건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