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일반 음란물 유포·배포와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성착취물의 배포·제공과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를 각각 규정하고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둡니다. 따라서 자료의 대상과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 음란정보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와 자료의 성격에 관한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법이 규정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제목이나 파일명이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자료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연령과 표현 내용, 자료를 입수할 때 인식한 정보, 전송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특정할 수 없다면 막연한 추측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파일과 실제 전송 기록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송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방 회비, 서버 운영비, 개별 파일 구매대금이 무엇을 위한 돈인지 살펴야 하고, 수익이 문제 된 자료의 제공과 연결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계좌 내역과 홍보 문구, 접근 권한 부여 기록을 시간별로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불분명한 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거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에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해 정체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된 콘텐츠를 특정한 뒤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넘어서 타인의 행동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객관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실제로 전달한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물의 소지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 제11조의 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사건의 범위를 명료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배포 기록, 영리 목적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피되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파일의 원본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이며 성착취물을 다시 공유해 증거를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음란물 유포’라는 표현으로 불리더라도 자료의 성격에 따라 처벌 법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에서는 그 차이를 처음부터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