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성적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이 문제 됩니다. 조사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이해하면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음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주요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도 구분됩니다. 성적 행위는 있었지만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은 서로 다른 설명 구조를 갖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각각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을 권리,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불확실한지 검토해 답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할 때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장면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진술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을 시간대별로 구분하고 각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유리한 내용만 따로 보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별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진술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 사건에서 첫 조사에 앞서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이용 여부에 관한 예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의 순서를 정합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질문의 표현에 따라 답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와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정식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즉시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방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면서 정확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을 이후에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이 달라진 이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을 나중에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면 진술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299조 사건의 초기 대응은 일관된 주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률상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이후 수사에서도 진술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