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 운전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장소의 범위를 다르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출입과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는 일부 규정에 대해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조문에서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그 예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가 아닌 장소라고 판단되더라도 음주운전의 성립을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놓치고 아파트 안이므로 모든 도로교통법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무면허운전의 적용에서는 해당 장소의 도로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법에서 정한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도로에 포함합니다. 사유지라는 등기상의 성격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통행과 관리, 출입 제한이 어떤 상태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재범 가중 등이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장소의 도로성을 다투는 동안에도 음주 수치와 운전 사실에 관한 검토는 남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관한 제152조의 일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각 혐의의 요건과 처벌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입구에 차단기가 있다는 사실은 살펴볼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항상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자와 외부 차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하는지, 관리인이 어떤 통제를 하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열려 있던 한 장면만으로 늘 개방돼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고나 적발 당시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아파트 주차장은 구조와 관리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입주민 전용 공간과 외부 고객이 계속 드나드는 구역, 외부 도로를 잇는 통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이름보다 실제 운전한 구간을 특정해야 장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했더라도 잠시 일반 도로로 나왔다면 그 구간의 운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에는 출입구 사진뿐 아니라 이동 동선을 보여 주는 평면도나 연속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방문 등록 안내가 있으면 문서상의 규칙과 실제 운영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적발 후 바뀐 출입 규정을 당시 규칙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의 촬영일과 안내문의 적용 시점을 남겨야 시기 차이로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나 통제 방식, 운전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를 검토할 때도 결론 한 줄보다 그 장소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건번호나 인터넷 후기만으로 장소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위치를 몇 미터 옮겼다는 설명은 실제 운전 여부와 장소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누가 운전석에 있었고 어떤 조작으로 차량이 움직였는지, 이동 경로가 어디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시동만 켜 놓았다는 상황과 차량을 실제로 이동시킨 상황은 구별됩니다. 길이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마친 뒤 운전자가 다시 이동한 사건이라면 인계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앱 기록, 통화, 인계 장소와 영상으로 누가 어느 구간을 운전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사에게 모든 이동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전한 구간이 있다면 이를 다른 사람의 운전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는 목적도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동의 필요성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실제 위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사진과 연락 기록처럼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차가 불편했다는 이유를 급박한 위험처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 시각이 이동 종료보다 늦었다면 음주 경과도 따로 적어 둡니다. 마지막 음주와 이동, 측정 순서를 확인하고 주차장 영상의 기기 시각이 실제 시각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은 없다는 사실대로 표시하고 이동 거리를 추정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의 정확한 경로로 꾸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출입과 이동을 보여 주는 전후 장면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유리한 입구 사진만 모으면 실제 주행 구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나 적발 당시와 이후의 관리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실 등에 자료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면 원본 보존과 제공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허용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타인의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가져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상태 역시 별도로 확인합니다.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지, 취소됐는지, 정지 중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장소를 다투는 쟁점이 있다고 면허 기록을 생략하면 조사 준비가 불완전해집니다. 이미 관련 처분에 불복하고 있더라도 현재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이동 계획은 장소를 가려 운전하겠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도로성이 문제 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골라 운전하면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 자격과 음주 상태를 고려해 차량 조작을 맡길 사람이나 대체 교통수단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주차 문제라면 관리실이나 적절한 도움을 통해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실제 운전 구간을 먼저 특정한 뒤 그 구간의 출입과 관리 실태를 검토합니다. 사유지나 주차장이라는 명칭만으로 도로성을 단정하지 않고, 출입구의 운영 상태와 외부 통행, 관리 규칙이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운전 뒤 추가 이동이 있었다면 인계 전후의 운전자를 구분하고 시간표에 표시합니다. 영상이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구간과 설명이 더 필요한 구간을 나누어 조사 의견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주차장의 도로성 쟁점과 도로 외 음주운전의 적용 범위를 구별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장소에 관한 다툼이 음주 수치나 면허 상태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도록 자료 목록을 따로 구성합니다. 적발 이후 촬영한 사진은 시점을 분명히 하고, 당시 관리 상황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관리인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진술 범위를 정리하며, 이후 차량 이동을 위해 금지된 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안내합니다.

소유 관계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과 공개 여부, 출입과 관리 실태, 실제 운전 구간을 살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주차장 사건은 공간의 이름보다 실제 운영과 이동 경로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출입 기록과 전후 영상을 보존하고 각 혐의가 묻는 요건을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