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에서 현장 이탈과 정상 운전 곤란이 함께 문제 되면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보는 시점과 요건이 달라 음주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직전의 운전 상태와 사고 직후의 조치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적용 혐의가 여러 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각 혐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7월 2일 시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에 더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 떼어 놓고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운전 모습, 사고 발생 경위, 보행과 언행 상태, 경찰이나 목격자가 확인한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이라고 설명하거나 반대로 말을 또렷이 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운전 과정의 영상에서는 차선을 벗어났는지, 제동이나 조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고를 회피할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충돌 순간만으로는 운전 전반을 알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전 구간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추측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예컨대 화면에 제동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필요한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상해 후 도주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운전 당시 상태와 상해 결과를 살피는 데 비해, 도주치상은 사고 후 인식과 조치, 이탈 경위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쪽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고 다른 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사고 시점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시작과 종료 시각, 음주량, 식사 여부, 운전 시각, 사고 시각, 호흡측정이나 채혈 시각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 시간은 영수증, 통화 내역,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억만으로 만든 분 단위 시간표가 객관 기록과 다르면 오히려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방식의 역산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산값보다 전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체중과 음주량, 시간 경과, 개인별 차이에 관한 가정이 어떻게 설정됐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주장 역시 실제 음주 경과를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공식 하나를 적용하면 무조건 혐의를 벗어난다는 식의 기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측정 이후 나타난 언행을 사고 당시 상태와 연결할 때에도 시간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충격이나 부상, 긴장 등이 관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말만으로 경찰의 관찰 기록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승자에게 유리한 표현을 부탁하기보다 당시 실제로 본 운전 모습과 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다쳤다면 자신의 진료기록도 사건 경과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 상태나 치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진료 사실이 사고 전의 운전 능력이나 이탈 경위를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목적을 분명히 해 서로 다른 질문에 같은 증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진단 내용 밖에서 임의로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치료와 배상은 현실적인 문제로 남습니다. 보험 접수와 지급 상황, 추가 손해가 제기된 범위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는 사실이 정상 운전 곤란이나 도주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일부 다툰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을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여러 죄명이 적혀 있다면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예상 형량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와 죄수 관계, 양형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을 맡기 전에 결과를 확답하는 말보다 적용 근거와 다툴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추가되면 처음의 검토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질문을 받을 때에는 수치에 관한 질문인지 운전 모습에 관한 질문인지, 사고 후 행동을 묻는 것인지 구분해 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사실을 모두 기억난다고 답하거나 한 혐의를 피하려다 다른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정하면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본인의 답변 취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시간대를 운전 전후, 충돌 시점, 현장 조치, 측정과 조사 단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정상 운전 곤란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도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각각 표시해, 한 가지 불리한 사정이 모든 혐의의 근거처럼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쟁점이면 시간 자료와 계산의 가정을 대조하고, 영상이나 관찰 기록에 관해서는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을 중심으로 의견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의 성립 요건을 나누어 각 혐의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법리상 다툼과 별도로 정리하고, 보험 처리와 당사자의 배상 노력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리한 측정치나 현장 행동을 감추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 안에서 설명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조사 이후 기록이나 진료자료가 보완되면 기존 의견과 대조해 수정할 부분을 찾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두 혐의의 요건이 다르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상 운전 곤란이 인정되는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이며 출석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응해야 하고, 합의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일수록 사고 전후를 하나의 설명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시간대의 기록을 구분하면 어떤 사실에 답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