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사자료이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사건의 다른 증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확인됩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수상해 보인다는 인상이나 특정 검사에서 나타난 반응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신체 반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체의 변화가 반드시 허위진술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한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예민한 내용일 수 있고, 피의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오래전 일을 떠올리면서 심리적으로 동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검사자의 판단, 질문 구성, 검사 당시 상태, 사건 쟁점과 질문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피의자는 사건 당시 특정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검사에서 그 답변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간대의 CCTV나 이동기록이 실제로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생리적 반응만으로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실 반응이 나왔더라도 객관적인 이동기록이 진술과 충돌한다면 그 차이를 해명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각 자료의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특정 시간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어도 상대방의 내심이나 동의 여부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역시 개별 질문에 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모든 구성요건을 대신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막연히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평가 근거를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는지, 답변 선택지가 명확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표현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검사의 해석과 연결됩니다. 가령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질문이 접촉 여부와 고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쟁점과 질문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검사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동선·동석자 진술 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검토할 때 검사 문항이 실제 성범죄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신체 반응에 대한 평가와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록에 나타난 쟁점을 정리합니다.

검사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면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를 재구성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검사가 유리하게 나왔다면 그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건 당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 외에도 고소 내용, 관련자 진술, 물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에서 확인하려 했던 사실이 다른 자료와 일치한다면 그 내용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검사 대상이었는지 분명히 해야 결과의 의미도 제대로 전달됩니다.

우선 검사에서 어떤 질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전체와 특정 질문에 대한 평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기록의 확인 가능 여부는 현재 수사 단계와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인 가능한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고, 불리한 결과에 대응할 다른 증거를 준비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성범죄의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