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약속한 대화만 남았다면 아청법 성매수 혐의는 어디까지 문제될까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관련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가가 언급된 모든 대화가 곧바로 성매수 행위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안했고 그 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의 검토도 금전의 유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위의 내용과 시점, 법적 평가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1.실제 성적 행위가 없으면 성매수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 2.돈을 이체하지 않았는데도 아청법 혐의가 남나요?
- 3.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검토하나요?
- 4.경찰이 메시지 일부만 제시했다면 그대로 해석해도 되나요?
- 5.성매수 관련 기록을 읽는 표
실제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한 유인·권유는 법에서 구별해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설명은 어떤 혐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반응,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과 실제 이동 여부는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금전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약속이 법에서 정한 행위와 연결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조사에서 '거래'나 '만남' 같은 일상적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이 없었다는 사정은 실제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법 제2조 제4호는 대가의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성을 사는 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며, 제13조 제2항은 유인·권유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송금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금전 관련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매수를 위한 권유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대화의 정확한 문구와 전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자료를 읽을 때는 송금 요구를 누가 했는지, 금액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약속이 실제로 어떤 행위와 관련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상대방의 적극성만을 강조하는 설명은 법률상 판단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은 고의와 관계된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메시지·통화 기록과 실제 연령 자료를 비교하되 상대방의 발언 한 줄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1항·제2항의 죄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와 인식에 관한 설명은 정확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일부가 실제로 전송한 내용과 같더라도 대화의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으면 표현의 뜻이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이 등장한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그 뒤에 제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됐는지, 실제로 연락이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책임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이 보존한 원본의 차이를 발견했다면 어느 메시지가 누락됐는지 근거를 특정해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을 되살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새 대화를 요청하거나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약속만 있었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단정하는 대신 만남과 이동, 송금의 여부를 서로 독립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가 약속, 실제 만남, 송금 내역을 각기 다른 사실로 분류하여 성매수 혐의의 범위와 수사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한 행동이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대화와 이동 기록을 제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인정되는 행동이 있다면 불필요한 부인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건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 내용을 수정하거나 합의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거래를 암시하는 문장이 있다는 사정과 법률상 완성된 성매수 행위를 인정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행동의 범위만큼 정확하게 설명해야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사건 단계 | 확인할 기록 | 검토할 법률 문제 |
| 대가 제안 | 전체 대화와 통화 내역 | 약속의 목적과 내용 |
| 상대방 응답 | 메시지의 앞뒤 맥락 | 유인·권유 행위의 구체성 |
| 만남 계획 | 일정, 장소 대화 | 실제 행위와 준비행위 구분 |
| 금전 흐름 | 송금 및 결제 기록 | 대가 지급 여부 |
| 연령 관련 대화 | 연령 표시와 변경 시점 | 대상자 연령 및 당시 인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