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만남, 아청법변호사가 연령 인식을 검토하는 방법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더라도 실제 나이가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를 몰랐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나이를 확인하게 된 시점 등이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도 ‘속았다’는 감정적 설명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 1.나이 판단은 어떤 법적 기준에서 출발하나요?
- 2.나이와 관련된 기록은 시간별로 읽어야 합니다
- 3.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은 달라집니다
- 4.관련 Q&A
- 5.프로필에 나이가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면 그것만 제출해도 충분할까요?
- 6.만남 뒤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과거 법률의 문구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연령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준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등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하되, 행위자의 인식은 다른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도 나이 문제와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는 강제추행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범죄 등 서로 다른 유형이 포함됩니다. 각각 요구하는 행위와 고의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 피의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 문제가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논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별도 순서표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최초 연락 시점에 나이가 언급되었는지와 그 표현의 정확한 문구
• 성인이라고 이해한 근거가 대화인지, 외부에서 확인한 정보인지
• 상대방이 학교나 학년 등 다른 단서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행위 이전인지 이후인지
• 대화 내용이 바뀌거나 서로 모순되는 대목이 어디인지
• 관련 기록을 지금도 원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연령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불리한 표현을 골라 삭제하거나 일부 캡처만 남겨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맥을 유지하고, 날짜가 나타나는 화면과 계정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에서 “분명히 성인이라고 했다”는 표현을 쓰기 전에는 실제 기록에 그런 말이 있는지, 당시 자신이 그 정보를 봤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령 인식이 핵심인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모든 형사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조항에 따라 동의가 있어도 처벌하는 행위가 있으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와 어느 시각에 연락했는지와 실제 만남 또는 전송이 있었는지까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는 언제 작성됐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새로 작성된 글은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남 이전에 오간 질문과 답변, 일정 약속, 서로의 신원에 관한 언급은 그때의 인식에 관한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읽을 때는 표면적인 단어 외에 대화가 진행된 시간과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문제 되는 사건을 무조건 성매수 사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은 성적 행위와 온라인상의 특정 대화, 영상물의 취급 등 여러 행위를 각각 규율합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범죄를 뜻하지 않으며, 연락만 했다는 사실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행위의 구성요건과 당시 인식이 정확히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령 관련 발언이 나온 정확한 시점과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되, 기억과 자료가 충돌하는 장면은 별도 검증합니다. 예컨대 대화 속 ‘성인’이라는 표현이 실제 나이에 대한 설명인지, 다른 사람의 별칭인지 문맥 없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기록과 비교해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이 자동으로 진실하거나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필 표시는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언제 설정됐는지, 실제로 피의자가 확인했는지, 대화 중 다른 연령 단서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화면 하나보다 전체 맥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의 과거 상태가 남아 있지 않다면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꾸며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변호인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한 쟁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말과 행동을 모두 면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후 연락의 흐름을 보존하고, 나이를 알게 됐다는 근거와 그 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를 잘못 기억한다면 오히려 설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이 인식에 관한 다툼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법률 요건에 맞춰 설명할 수 있을 때 사건의 평가도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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