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를 거절한 이유와 기존 진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이후 조사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질문 범위, 현재 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심리생리검사라고도 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타나는 호흡, 맥박, 피부의 전기적 반응 등 신체 변화를 측정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 자체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특정 질문에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는 등 여러 원인으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검사를 제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응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과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검사를 거부할 권리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도 이러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 참여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유죄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사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인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경위와 고의를 다투는 상황인지에 따라 핵심 질문이 달라집니다.

준강간 의혹이라면 성적 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내용을 하나로 묶어 질문하면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서 나머지 증거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응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한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장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 상대방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서로 다른 지점

• 사건 전후 대화 및 통화 내역의 존재 여부

• CCTV, 카드 결제기록 등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검사 제안을 받은 시점과 당시 설명받은 내용

특히 기존 경찰조사에서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억하는 내용과 이미 기록된 진술이 다를 경우,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면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진술에 맞추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사건의 쟁점 해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반대로 참여하기로 했다면 확인하려는 사실이 명확한지 검토하고, 검사 이후에도 기존 객관자료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검사 참여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한 사실 때문에 수사관이 추가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과 형사법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를 거절한 뒤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거절 이유를 지나치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 여부에 관한 판단과 혐의에 대한 해명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수사기관에 검사 실시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실제로 진행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사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피의자가 희망한다고 반드시 시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거절한 이유, 현재 검사를 원하는 목적, 검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보여주기 위한 신청보다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실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을 다투고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