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도중 심한 압박을 느꼈다면 검사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나타난 신체 반응과 검사 전후 진술이 같은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상황, 실제 발언, 기록된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가 통보되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검사 질문 자체에 강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중대하다고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신체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검사 방식과 질문, 관련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당시 상태를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사 당시의 경험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이후 수사기관에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임의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여건과 관련해 전달할 사정이 있다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조항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다만 검사 이후 질문이 엄격했다거나 압박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자백 강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면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감추기보다 진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실제 기억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으로 중단이 발생했는지, 검사 결과가 실제로 산출되었는지, 수사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검사 진행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무엇에 관한 평가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를 중단한 뒤 별도의 경찰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검사 결과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기보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와 사실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검사 당시 상황: 검사 시작과 종료, 중단 여부, 전달받은 설명

• 검사 질문: 답변한 문항과 이해하지 못한 표현

• 검사 이후 조사: 수사관이 실제로 한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

• 기존 조서: 검사 전 진술과 검사 후 진술의 차이

• 추가 자료: 해당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대화, 일정, 이동기록

• 절차상 쟁점: 강요나 부당한 압박을 주장할 구체적인 근거

검사 이후 자신의 진술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사실과 검사 이후 확인한 자료를 구별하고, 무엇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은 그 불확실성 자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피의자의 설명을 검토할 때 검사 전후 진술 변화와 조사기록을 비교하고, 임의성에 관한 쟁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위와 사건의 실제 증거를 함께 분석합니다.

검사 자체의 문제인지, 검사 후 피의자신문의 문제인지도 구분합니다. 각각 확인해야 할 기록과 적용할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조서에 대한 정정 사항과 추가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문제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문제를 구별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