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에서 피해 회복 기록과 교육 참여 기록은 각각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쓰거나, 회복 논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재범 방지 노력이 완료되었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이 가까워지면 빈 항목을 급하게 채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지금 확인되는 상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읽을 때는 합의 논의, 실제 지급이나 이행,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의 희망만 적힌 계획과 이행이 확인된 자료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하거나 지인을 동원해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강제추행죄 일반양형인자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야기’가 서로 다른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9일 확인했습니다. 회복 노력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피해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검토할 근거입니다. 다른 범죄의 기준을 강제추행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현재 재판 단계, 피해 회복의 실제 이행 여부, 상담·교육 참여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과 문장을 양식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관한 서술도 확인한 내용에 한정해야 합니다.

위 구분은 사건을 유리하게 꾸미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와 확보한 자료를 구별해 설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리 방식입니다. 제출하지 않을 개인정보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회복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한 다음 교육·상담 기록을 별도 항목에 둡니다. 반성문은 인정한 행위에 대한 태도와 이후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살피고,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관찰한 변화가 담겨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양형자료에 담긴 회복 노력의 이행 상태와 교육 참여의 확인 범위를 구분해 서술하도록 돕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한다면 보고서의 작성 목적, 실시 시점, 사용한 자료, 해석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설명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은 프로그램 소개에 해당하며 국가기관의 인증이나 법원의 채택을 뜻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있다고 해도 피해 회복의 상태를 그 점수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상담·교육 이행 자료를 연결할 때도 보고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 판단만 인용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의 생활 변화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뒤 시작한 활동은 별도의 날짜를 붙여 정리합니다.

회복과 관련한 설명은 작성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논의하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초안의 표현도 그에 맞게 남겨 둡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을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기록에도 같은 날짜 점검이 필요합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날과 수강 기간이 다르다면 수강 기간을 중심으로 참여 사실을 설명하고 발급일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늦게 발급된 문서라는 이유로 교육을 최근에 시작한 것처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은 화려한 문서의 제목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느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인지 읽을 수 있어야 회복과 교육을 분리한 취지가 살아납니다.

개별 자료의 작성 경위도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리한 경과표인지, 기관이 발급한 확인인지에 따라 읽는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설명을 제삼자가 확인한 문서처럼 소개하지 않도록 작성 주체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강행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접근이나 연락에 관한 제한을 우선 지키면서 적법한 절차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해 ‘이미 용서받았다’고 기록하는 일도 피하십시오.

가족이 관찰한 행동과 전문적인 평가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동행한 상담 일정이나 가정에서 확인한 약속 이행은 설명할 수 있지만, 관찰 사실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자료 준비에서는 비어 있는 항목을 감추는 것보다 각 자료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복과 교육을 구별해 정리하면 남은 준비 과제도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