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전후에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고 언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특히 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피의자가 추가 진술을 했다면 검사 과정과 피의자신문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기록에 남아 있는 시각과 실제 진행 상황이 일치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의 기록과 일반적인 수사과정 기록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그 밖의 조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사건에서는 검사와 별도로 진행된 피의자신문의 시점, 검사 결과를 설명한 시점, 추가 진술을 받은 과정 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 기록 의무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의 모든 질문과 생리적 측정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기록의 구체적인 존재와 확인 가능 범위는 실제 수사자료와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이전의 피의자 진술과 검사 후의 추가 진술은 서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기억을 다시 정리했다면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를 들은 뒤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변화가 모두 부당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확인했거나 기존에 잘못 이해했던 질문을 바로잡으면서 설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술 변화의 구체적인 경위입니다.

진술이 달라진 사정을 설명하려면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후 무엇을 새롭게 확인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내용을 있었다고 전제하거나 수사관의 의도를 추측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 기록을 검토할 때는 검사 결과보다 먼저 자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전후에 작성된 별도의 진술서가 있다면 그 작성 시점과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두로 전달받은 설명과 실제 서면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결론만 알고 있는지, 해당 결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까지 확인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중 영상녹화가 실시된 경우라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고,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부터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후의 경찰조사 기록을 구분해 검토하고, 진술 내용이 변화한 시점과 그 경위를 객관자료에 대조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록을 분석합니다.

검사 후 진술에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떤 질문과 답변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건 자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도 검토합니다. 수사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기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생리검사에서 질문에 답한 내용과 별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했던 말이 조사자료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관련 기록의 종류와 작성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면 실제로 어떤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조서의 확인 가능 범위와 정정할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보다 먼저 기록의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사 시점과 진술 내용을 구분하면 후속 대응에서 다룰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