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성범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모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직업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현재 업무의 실제 내용과 운영하는 사업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형사처벌의 종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형량이 선고됐더라도 해당 명령의 범위와 기간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여 제한을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사상 불이익 문제와 법원에서 선고한 취업제한 명령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을 아청법의 취업제한 명령과 섞으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법적 조치입니다. 아청법 제56조는 법률에 열거된 기관 등에 대한 취업·운영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다루고, 제49조는 정해진 정보의 공개명령을 규정합니다. 취업제한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공개명령이 당연히 함께 선고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이 있다면 어느 명령이 실제로 포함됐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직업상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기관과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을 지인에게 물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유사한 죄명이라도 선고 결과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면 현재의 혐의를 판단할 증거와 직업상 우려를 설명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가 아청법상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판결을 받았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살핍니다.

• 관련 기관의 업종과 실제 업무 범위를 점검합니다.

• 선고된 기간과 법률상 기산점을 구별합니다.

• 경찰 단계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자료로 평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의 적용 죄명과 취업제한 규정을 분리하고 실제 직업상 영향을 검토해 수사 초기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도 사건의 형사책임이 확정되기 전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제한은 결과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이므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실제 선고 여부와 조항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관계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증빙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취업제한을 이해하려면 범죄의 성립, 판결의 명령, 기관의 범위를 세 갈래로 보아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