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만으로 추행죄의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체접촉의 경위와 폭행·협박,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양측의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구분한 뒤 그 사실을 확인할 증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사실, 추행의 성격과 고의 등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해 양측의 설명이 다를 수 있고,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의도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거짓말탐지기에서 확인하려는 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여부가 쟁점이라면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반면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접촉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검사에서 나타난 반응은 이러한 법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곧바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이 다르다는 말만으로 수사상의 쟁점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접촉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차이인지, 실제로 접촉한 신체 부위에 관한 차이인지, 접촉 경위와 의사에 관한 차이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도 적법하게 수집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강하게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진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관한 생리적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해당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같은 문제는 법률적 판단을 수반합니다.

검사에서 특정 사실에 대한 진실 반응이 나타났더라도 행위의 전체 경위와 법적 요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이 포괄적이었다면 어떤 사실에 대해 반응이 나타났는지 해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할 때는 사건의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장소나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를 구분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확인하려는 사실이 실제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첫 진술의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피의자가 설명하는 동선을 비교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봅니다.

검사 참여 여부는 이러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진 뒤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다툼의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검사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밖의 법적 요건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검사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를 판단하려면 당시 행위의 내용, 발생한 상황, 접촉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표현이 달라진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한 것인지, 실제 경험한 사실에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법률상 추행의 고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실제 행동과 정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보조적인 검토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