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송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검사 질문과 결과의 해석이 적절했는지, 다른 증거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확인한 사실과 실제 성범죄 혐의의 쟁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평가가 사건 전체의 진술 신빙성 판단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검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공식 보완수사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었는지, 실제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주된 근거로 사용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2026년 4월 발간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다른 증거를 보완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에 따르면 최초 심리생리검사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성이 부족한 질문과 주관적 표현이 사용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문항의 적절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불송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해당 사건의 실제 기록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검사 대상자가 무엇에 답했는지 해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법무부의 2026년 4월 자료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 기록의 질문 내용을 검토했고, 대검찰청의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여 해당 검사 결과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검사의 문항과 평가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컨대 사건의 성립 여부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만으로 전체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해석이 타당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여러 사정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사건 전후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내용이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변화인지,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불일치인지에 따라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배제하자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와 별개로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 내용과 통지받은 시점, 현재 적용되는 불복 또는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할 때는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사 질문이 사건과 관련이 부족했는지, 해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그 자료가 기존의 어떤 판단을 보완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서 검사 문항의 적절성과 진술 신빙성 평가의 근거를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불송치 판단이 나온 뒤에도 기존 자료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 결과의 결론만 전달된 경우에는 기록상 확인 가능한 평가 근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입니다. 두 과제를 혼동하지 않고 사건의 증거구조를 살펴야 적절한 후속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되었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결론은 검사 반응을 넘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