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서로 다른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보다 먼저 검토할 문제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곧바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 혐의가 입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과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 범위가 불분명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피해자와 제 진술이 다르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2.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와 제가 기억하는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준비해야 할까요?
- 3.경찰에서 설명한 내용이 조서에 다르게 적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조사 과정에서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조서에는 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답변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5.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가 유리하다면 기소유예에 활용할 수 있나요?
- 6.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평온해 보이는 대화도 있는데, 이런 자료가 유사강간 혐의를 다투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7.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의 자료 점검 순서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각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 사건 전후의 상황,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여러 자료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는 만남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모두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는 당사자 관계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특정 표현을 전체 맥락에서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은 법에서 정한 행위와 폭행·협박 등이 문제 되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먼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대응 방향을 좁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있다면 어느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실제로 전달하려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와 사실관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는 사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중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와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를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남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 평가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없어졌다면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는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평온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대응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 앞뒤 메시지의 연결, 당시의 관계와 다른 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문장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이전의 대화가 문제 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인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범행 경위에 관한 설명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진술 간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대화의 전후 흐름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 사실관계 구분: 서로 일치하는 진술과 다투는 진술을 분리합니다.
• 시간 확인: 문제가 된 행위 전후에 확인되는 연락과 이동 기록을 정리합니다.
• 증거의 범위 확인: 해당 자료가 직접 증명하는 사실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구별합니다.
• 조서 검토: 진술 취지가 조사 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방향 결정: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기소유예와 관련된 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다른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무작정 상대방의 진술을 부정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회피하는 태도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실에 관하여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면 불확실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법적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책임 인정 여부를 검토한 다음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과 조사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