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만으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와 관련되고, 항거불능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와 관련됩니다. 실제 해당 상태에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99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관련 강간·강제추행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정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행동으로 사건 당시 상태를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해서 준강간죄의 성립 또는 불성립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판단 능력이나 저항 가능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태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없다는 주장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곧바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의 범위와 실제 상태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에서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진술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이 거짓말한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할 경우 특정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과 준강간죄의 법적 요건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피의자가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에서 특정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도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검사 질문이 피의자의 실제 인식에 관한 것인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가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질문 내용이 준강간죄의 어떤 요건과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과 검사가 실제 측정하는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확보된 기록과 당사자의 설명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의 자료와 상대방 상태에 관한 진술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여부와 별도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특히 당시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변 정황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실제 기록과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에 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의 의미와 실제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억이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판단인지 확인하고, 검사 조건이나 결과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준강간죄의 어떤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관한 다툼만으로 사건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검사 결과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특정 반응에 대한 평가를 사건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요건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