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고려하는 사건이라도 혐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에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인 참여와 조서 확인 절차를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행위를 하나씩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만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은 물론, 문제 된 행위와 관련해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절차는 피의자를 대신해 사실관계를 만들어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사 중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답변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는 문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처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서는 질문에 사용된 표현과 답변의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 대비할 때는 예상 질문을 암기하는 방식보다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특정한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경찰조사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인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 내용이 실제 입장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유사강간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 자료를 분석하여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사 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설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달라졌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조서 확인 절차에서 의견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책임을 인식하는 태도가 범행 이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사실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차분하고 성실해야 하지만, 유리한 처분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검토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등 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이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객관자료를 확인했다면 그 자료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나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이 나타났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 검토는 경찰조사와 분리된 별도의 작업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후 검사의 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의 정확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