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료가 수사기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법원이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이나 결과보고서의 법적 성격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및 객관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률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증거능력은 법원이 일정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합니다. 반면 증명력은 그 자료가 실제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때문에 검사기기의 정확성, 검사 방법, 질문의 적절성, 검사자의 판독 등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리한 결과라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보고서를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자료의 내용과 확보 경위,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해당 조항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결과보고서가 피의자신문조서와 항상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 중 이루어진 답변이 어떤 문서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법률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질문과 답변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해당 문서의 종류와 작성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의견과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의견을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에 참여할 당시 특정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그 답변이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 이후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특정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반면 CCTV나 메시지 기록은 그 자료에 실제로 남아 있는 행동이나 의사소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보이지 않는 사실까지 영상으로 입증할 수는 없으며, 문자 내용 역시 그 자체로 당사자의 모든 의사나 인식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를 비교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된 자료의 원래 내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기록과 경찰 진술을 대조하고, 사건의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 대 진술로 다투는 사건에서 검사 결과에 관한 문제와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를 나누어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혐의라면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추행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이 문제 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어떠하든 해당 범죄의 요건이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을 충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검찰 또는 재판 단계로 진행되더라도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법적 주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유죄를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리하다고 해서 이후 절차에 대한 준비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법적 가치는 수사기록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검사 판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증거에 관한 판단을 통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