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 18세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아청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률이 달라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는 일반적인 법률상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19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과거 규정과의 차이입니다.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정의에서 기존의 연도 기준 제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19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연령은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날이나 고소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9세를 넘었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18세였다면,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당시 이미 19세에 도달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아청법의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현행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행위라면 시행일, 경과규정, 형벌법규의 시간적 적용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

• 문제가 된 행위의 정확한 날짜

•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행위의 시점

• 사건 당시 시행 중이었던 법률

• 당사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 가운데 행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연령 요건에 관한 설명도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에서 요구하는 행위, 고의, 폭행·협박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이라는 아청법상 보호 대상의 범위와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같더라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연령과 인식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해당 설명을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의 대화 기록은 일부 문장만 떼어 보는 것보다 대화 시작부터 문제 된 행위까지의 흐름을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정 시점에 나이를 알게 됐다면 그 전후 행위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연령 자료와 대화 내용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다른 대화에서 나이를 알고 있었던 정황은 없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나이와 사건 당시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다면 이후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법적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개별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그 시점의 법률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나 접촉이 있었다면 모든 행위에 동일한 연령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각의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18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접촉 경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위계·위력의 행사나 금품 제공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성격을 단정하기 전에 행위 내용과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을 확인하는 출발점은 출생일과 행위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증거를 연결해야 불필요한 법률적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