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는 법률상 배제된 처분은 아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가벼운 신체접촉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문은 유사강간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위가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과 해당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음부터 기소유예라는 결론에 맞춰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를 근거로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사강간 사건은 보호하려는 법익과 행위의 중대성이 큰 만큼 유리한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반성문 제출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사강간 수사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두 갈래로 사건을 나누어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입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특정 행위를 부인한다면 그 부분은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후의 대응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합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진술의 취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인정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따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이후 진술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초기 설명과 후속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 그 이유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시각, 연락 경위 등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설명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피해자 진술을 일방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 존재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거나 사건 내용을 설명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의사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은 행위까지 무리하게 수긍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의 내용이나 폭행·협박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 별도의 사정이 검토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록이 즉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재판에 넘겨지는지 여부와 함께 수사경력자료 등 처분 이후의 문제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정형화된 결과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사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