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결과, 사건 이후의 정황까지 살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초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앞서 사건의 중대성과 정상참작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의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으로 행위자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사건 전체의 사정이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초범이라도 행위의 중대성이 크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은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법률상 특정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폭행·협박의 경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검토됩니다.

그다음으로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결정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 판단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거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과 사건 자체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실제 직장생활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은 생활환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생활 모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표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자료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워 넣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건과 연결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생각하는 쟁점과 실제 조사에서 확인하는 쟁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언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기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료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 역시 전체 맥락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첫 경찰조사 전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기소유예 검토 방향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유사강간 기소유예의 결정적인 보증수단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