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뒤 피의자가 기존 입장을 바꾸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진술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자백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자백의 임의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백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게 된 과정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백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문제 삼는 법적 근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면 검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었고, 이후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와 부당한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강요나 기망 등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자백한 사실만으로 조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답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받은 시점과 이후 피의자신문의 진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검토하면 진술이 변경된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자백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과 강제추행죄의 모든 요건을 인정한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 폭행 또는 협박 등 관련 사실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관하여 피의자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진술 당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행동만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서의 표현을 확인하면서 인정한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백과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와 맞지 않는 진술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자백 내용이 일부 사실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과 관련된 다툼에서는 조사 방식에 관한 문제와 범죄사실에 관한 문제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진술이 변경된 사건에서 조사 경과와 조서 내용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우선 검사 전후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후 어떤 질문에서 답변이 바뀌었는지, 기존 진술을 바꿀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다른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백의 내용이 고소 내용이나 객관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각 행위와 진술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뒤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사실과 법률상 임의성을 부정할 정도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이후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백이 이루어진 과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는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변경 이유가 실제 기억이나 객관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 설명했는지, 당시 왜 그렇게 답했는지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자백의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임의성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범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