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답한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의 차이인지, 기억의 변화인지, 실제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검사 과정의 답변과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적 성격도 구분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록을 비교할 때에는 각 기록이 작성된 절차와 질문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의 경위를 설명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특정한 행동이 있었는지 짧게 답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다루더라도 질문의 범위와 문장 구조가 다르면 답변의 의미에도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핵심 사실에 관하여 서로 반대되는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기록을 시간순으로 비교하고, 당시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달라진 경위가 있다면 어떤 자료를 본 뒤 기억을 되살렸는지,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새롭게 꾸며서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조서를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축약되면서 중요한 조건이 빠졌는지, 질문과 답변의 순서가 실제 대화와 달라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문장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의 취지와 다른 표현을 발견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진술에서 상대방과 헤어진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결제내역을 확인해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진술 번복과 구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 있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범위를 벗어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을 바꾸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진술 차이가 주변 사정에 관한 것인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에 관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만난 장소에 관한 설명과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사건에서 갖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불명확했던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실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표현 차이가 곧바로 허위 진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맥락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차이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