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운전했다면 단순히 두 번째라는 이유로 같은 재범 가중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 사건을 함께 판단하는 경합범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복 운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운전일과 판결 선고·확정일을 분리한 연혁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일정한 재위반을 가중합니다. 첫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요건을 검토할 중요한 전제입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확정된 다른 음주 또는 측정거부 관련 전력이 있다면 그 전력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앞선 사건 하나가 미확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 전체가 초범 규정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더 살펴볼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7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및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앞 사건의 어떤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검토할 법적 관계가 달라집니다. 확정된 벌금 사건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건을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둘 다 진행 중인 상황과 하나가 먼저 확정된 뒤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상황은 준비할 기록이 다릅니다. 두 사건의 수치나 운전 경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한 설명을 이번 조사에 그대로 복사하면 날짜와 음주 경과가 섞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운전이라도 각 범행의 사실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판을 받았다는 말이 판결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가 있었는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등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법원 출석일과 확정 자료의 날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을 낸 날짜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날짜표에는 첫 운전, 첫 적발, 첫 판결의 선고와 확정, 다음 운전을 각각 적습니다. 다른 전력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합니다. 사건번호와 진행 법원도 함께 적어 두면 문서를 잘못 연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확정일은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둡니다. 어떤 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할지는 경합범 관계의 성립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재적발 사건에서 자동 감형이 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종류와 확정 전후의 범행 관계를 실제 기록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진행 중이면 서로의 진행 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항소 중이면 법적 검토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에게도 사건 하나만 보여 주지 말고 관련 판결과 진행 자료를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이 불리하게 될까 봐 다른 사건을 숨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는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자가 원한다고 항상 병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과 진행 단계 등 실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조사받았다는 사실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번호와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현재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병합되더라도 두 운전이 하나의 운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를 구분하고 측정 기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사건에서는 호흡측정만 했고 다음 사건에서는 채혈이 있었다면 각각의 시각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낮은 수치가 나온 사건의 설명을 다른 사건의 증거처럼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재범 가중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구간에서 0.08% 이상 0.2% 미만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러 범행이 있으면 그 처벌 범위를 단순히 더해 예상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조항과 경합범 처벌 관계, 실제 양형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수치표 하나로 두 사건의 최종 결과를 확답하는 설명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은 이후 행동을 설명할 때 다뤄야 합니다. 첫 사건에서 이미 운전을 멈추겠다고 했거나 차량 관리 계획을 냈다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적 가중 요건의 다툼과 반성·예방에 관한 설명은 역할이 다릅니다. 확정 전이었다는 이유로 반복된 선택의 위험을 축소하면 생활 변화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을 사건별로 나누고 공통 자료에는 어느 사건에 제출했는지 표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치료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참여일이 어느 범행 전후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낸 반성문과 다음 반성문이 서로 다른 사실을 쓰고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약속을 새로 시작한 것처럼 반복하기보다 그 이후 실제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처분했다고 제출한 뒤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면 차량 접근 방식에 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시 가능한 역할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방 계획이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반영하지 않은 새 약속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원인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도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판결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모든 사건이 끝났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조사와 기일, 면허 처분을 나누어 일정에 표시합니다. 이동 지원이 필요한 날을 정확히 정리하고 면허 없는 상태에서 출석을 위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나 배상자료가 있는 사고 사건에서는 어떤 사고의 피해를 대상으로 했는지 명확히 합니다. 첫 사고의 배상이 끝났다고 다음 사고 피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는 합의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피해와 예방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면 서로 관계없는 문서가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음주운전 사건의 운전일과 선고·확정일을 하나의 연혁으로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중 요건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각각 검토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별 수치와 조사 진술, 사고 자료는 분리해 같은 자료가 다른 범행의 증거처럼 쓰이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병합이나 별도 재판의 진행 상태에 따라 어떤 기록을 전달하고 보완해야 할지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정 전 재적발 사건의 법적 관계와 각 범행의 사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낙관하지 않으며 반복 운전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도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전에 낸 예방자료와 실제 이행을 대조해 실패한 부분과 바꾼 조치를 정리합니다. 다른 사건의 진행이 변경되면 확정과 기일 자료를 다시 연결해 기존 의견의 전제가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며 대응을 준비합니다.

관련 사건의 진행 상태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만으로 확정됐다고 하거나 끝나지 않은 사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건번호와 실제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 적발 사건은 횟수보다 날짜와 형의 종류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각 범행을 분리해 확인한 뒤 서로 어떤 법적 관계를 갖는지 연결하는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