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선고할 형과 법률상 요건, 가담 내용과 피해 회복 등 정상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달책으로 재판받는다면 전과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관여 기간과 보수, 실제 중단 경위와 회복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와는 유죄 여부를 다투는 부분과 집행유예를 검토하는 조건을 구분하고 현재 자료가 어떤 사정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62조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결격 사유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0월 20일 현행 집행유예 요건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초범이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할 형은 가담 범위와 법률상 가중·감경, 정상 관계 등을 거쳐 정해지므로 상담에서 그 단계를 나눠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시기가 개정 전이라면 행위 당시 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인터넷의 다른 사건과 단순 비교해 결과를 예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설명받을 때에는 어떤 사실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록에 없는 회복이나 생활 변화를 가정해 가능성이 확정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담 기간과 피해액, 전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아직 검토하지 못한 법적 요건은 미확인으로 남겨 사건의 실제 조건을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서는 공모 관계와 실행 분담을, 제32조 방조범에서는 타인의 실행을 고의로 도운 사실을 검토합니다. 전달 행위가 방조로 인정되는 경우 종범 감경의 적용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의 문제이며 하부 역할이라는 말로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도 실행을 실질적으로 함께 담당한 범위를 살피는 개념이므로 조직 직급과 같지 않습니다.

지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배분했는지, 실제로 수행한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지와 현금을 전달만 했는지도 구분합니다. 본인의 역할을 작게 보이게 하려고 실제 대화를 누락하지 말고 채용 설명과 수행 내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자신의 보수만이 책임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의를 다툴 자료와 역할의 경중을 설명할 자료는 같은 문서에 있어도 목적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상부의 모든 이름을 몰랐다는 사실과 공동 실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정보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내용이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직 내 위치를 분석할 때에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던 업무와 정해진 지시를 수행한 부분을 구분해야 역할의 경중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고려할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집행유예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이 있었다면 실제 대상 피해 건과 회복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한 노력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공탁을 검토한 경위와 현실적 이행 상태도 문서로 정리할 수 있으나 계획을 완료된 지급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사정과 생활 기반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반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유리한 사실을 꾸미거나 피해자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관여 기간과 중단 경위, 수사 이후 실제 행동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따로 검토하십시오. 양형 의견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느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분명하게 정리하면 현재 준비할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준비한 문서가 있다면 실제 협의가 진행된 상태인지 단순 계획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답변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가 임박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행 가능한 범위와 현재 증빙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다른 정상 자료도 실제 발생한 사실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부족한 회복을 다른 사실의 과장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라는 목표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적용법과 가담 사실, 정상 자료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역할·피해 회복·생활 기반 자료를 구분해 선고형과 집행유예 요건에 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지시 기록은 의뢰인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었던 범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재범위험 관련 자료는 교육 이수나 생활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평가나 프로그램 하나로 선처를 약속하지 않고 현재 자료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밝힙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반성문의 표현이 충돌하는 부분은 사실과 취지를 확인해 보완하고, 인정과 부인 범위를 사건에 맞게 정리합니다.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사례는 본인의 결과로 옮겨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록에 없는 선처 사정을 가정하지 않고 현재 요건과 확보한 증빙을 구별해 앞으로 보완할 자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에 기대기보다 사건의 전체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는 확인된 자료로 현재 가능한 대응과 보완할 양형 설명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