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정정한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았더라도 진술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나중에 정확히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된 진술이 사건의 핵심 사실과 관련된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최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조서에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사람은 사건에 관한 질문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에 여러 행동과 대화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경험한 일과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조서에 기재된 설명과 기억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정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날짜나 시간을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섞어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바뀐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변경을 단순 착오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진술 변화라면 추가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정정했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이를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피의자는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의나 의견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돼야 합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종료된 조사에서 서명한 조서의 내용이 이후 진술 변경만으로 자동 수정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조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정정한다면 그 차이와 정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검사에 앞서 다음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채우면 이후 다른 자료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질문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암기하거나 사실에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절차인지 이해하고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을 정정한 뒤 검사가 제안된 사건에서는 정정 전후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경찰조사 진술과 이후 정정 내용을 비교하고,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차이를 확인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 변화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지, 주변 사실에 관한 착오인지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간 착오와 접촉 여부에 관한 진술 변경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진술의 변경이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사실이 기존 기록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이가 생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 답변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자료를 검토한 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의 성격과 확인 시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내용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답변을 바꾸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에 사실대로 설명할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정정 취지와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정정 후 거짓말탐지기가 거론됐다면 답변을 일정하게 맞추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변경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