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기소유예를 바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있다는 전제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안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인정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상 구성요건과 수사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연결되는 준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립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앞세운 진술은 형사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과 법률평가를 나눠 기록한 뒤, 다툴 쟁점에 맞는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할 수 있으며, 추정을 사실처럼 보태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할 때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면 조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봤는지, 그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한 구별해야 합니다. 장황한 해명보다 질문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뒤에 다른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완결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변호인과 검토하고, 객관자료가 말해 주는 범위에서 진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접촉해 자신의 설명을 확인받는 방식은 삼가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 초안을 점검할 때에는 문장마다 근거의 종류를 표시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본 일인지, 상대방이 말해 준 사실인지, 통신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인지 표시하면 기억과 추론이 뒤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분명히 동의했다’처럼 타인의 내심을 단정하는 표현은 당시 관찰한 행동과 말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법률 용어로 제시될 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에 맞춰 서둘러 동의하기보다 질문이 가리키는 행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실제 진술 취지와 맞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유형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한 정황을 구분합니다.

• 경찰의 질문에서 행위 사실과 법률평가가 섞이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기존 진술·메시지·이동 기록 중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 조사 시 답변하기 곤란한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첫 조사 전에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툴 구성요건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진술과 시간 기록을 비교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와 처분상 선처 사유를 구별해 설명하며, 조사 후 조서에 남은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맞는지도 점검합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말이 곧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진술은 사건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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