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직접 성매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에 따른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전달한 행위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5조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영업성을 구분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이 성매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하여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제15조 제2항은 일정한 장소 제공이나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15조에 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두 항은 행위 유형과 요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서 연락 중개, 장소 제공, 유인·권유 등이 문제 되더라도 실제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제15조 제1항의 영업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성이 문제 된다면 해당 행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활동의 반복 여부, 금전적 이익을 얻는 구조, 실제 알선에 관여한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장소 제공이나 연락 중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장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달한 정보의 의미와 전체적인 행위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알선 혐의가 문제 된다면 다음 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연락을 중개했다고 주장되는 메시지의 전체 내용

• 장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 사실

• 금전 지급이나 이익 분배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

• 알선 대상자와 행위자의 관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관한 자료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역할과 실제 확인된 행동의 차이

이 자료들은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구분하거나 특정 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곧바로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왔는지 등은 각각의 행위와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익 분배나 역할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알선 관련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 중개와 장소 제공, 영업성을 구분해 각 행위에 대응하는 아청법 제15조의 처벌 요건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사건의 전체 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대화 기록과 금전 흐름, 실제 수행한 행위를 각각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관계도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보여주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연락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수행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타인의 행동에 관한 내용은 인식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금전 수익을 얻었는지는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전 수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제15조의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과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관련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공범 성립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거나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관여행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알선 혐의는 행위자의 역할과 영업성, 개별 알선행위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행위별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면 조사에서 다툴 법적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