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도중 긴장했다면 조사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을까?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도중 심하게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상태와 검사 진행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적 반응의 변화가 곧 허위 진술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록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공식적으로 기록됐는지, 어떤 내용이 결과 해석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2. 2.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관련 기록의 차이
  3. 3.검사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검사 중 몸이 떨리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설명해도 되나요?
  7. 7.검사 결과가 경찰 수사기록에 들어갔는지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Q.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검사 대상자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생리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일반적인 폴리그래프 검사는 호흡의 변화, 피부전기활동, 심혈관계 반응 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검사 장비가 특정 진술의 진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리적 반응은 질문 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검사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음 성범죄 조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모든 검사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 반응의 원인을 해석할 때 대상자의 상태와 검사의 진행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직전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건강과 관련해 알린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관련 기록의 차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신문에 관한 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근거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모든 생리적 측정값이나 질문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와 관련해 실제로 어떤 문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 들은 것과, 검사에 관한 보고서 등이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기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유죄 판단에 필요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모두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아 있는 진술과 별도의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
 

검사 중 불편함이 있었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당시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검사에 앞서 안내받은 내용과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2.실제로 받은 질문 중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3.검사 도중 발생한 신체적 불편이나 건강 관련 사정이 있었다면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4.검사 진행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적습니다.
 
5.수사기관에서 결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합니다.
 

이 목록은 검사 반응을 유리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이유를 만들어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불편함을 주장하거나 건강 상태를 과장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 당시 문제를 겪었는데도 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면 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 참고할 사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중 나타난 긴장 반응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의 진행 경위와 기존 경찰 진술을 비교하고, 검사 반응과 실제 성범죄 구성요건을 구분해 소명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사에서 특정 질문이 반복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질문에 관한 범죄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혐의가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행위 요건을 확인하고, 검사 질문이 그 요건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검사 반응과 별도로 신체접촉의 경위, 폭행·협박 및 추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검사 과정에 관한 주장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검사 중 몸이 떨리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설명해도 되나요?
 

실제로 경험한 상태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당시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와 그 반응이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심한 긴장을 느꼈다고 해서 검사 결과가 곧바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불안의 원인, 검사 중 안내받은 내용, 실제 질문과 답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장할 때에는 검사 이후에 새롭게 만든 설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검사 결과가 경찰 수사기록에 들어갔는지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기록의 확인 가능 범위는 수사 단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자료를 즉시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떤 자료가 작성됐는지, 현재 절차에서 열람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 중 긴장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거나 반대로 결과 전체를 임의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진행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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