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이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저장했는지,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있다면 기기의 기록과 실제 사용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는 이러한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 소지, 시청은 각각 다른 행위 형태입니다.

구입은 해당 자료를 취득하는 거래행위와 관련되고, 소지는 자료에 대한 보유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시청은 자료를 실제로 열람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세 가지 행위가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혐의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파일을 전송받은 사실과 실제 시청한 사실, 해당 자료를 소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특정한 파일이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생성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의 법률상 성격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명만으로 혐의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기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역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기기라면 개별 사용 기록과 계정 정보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기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된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자료를 어떤 경위로 접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관련 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형사책임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파일을 전달받은 시점, 열람했다고 주장되는 시점, 기기에 남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일부 기록만 알려진 상태에서 모든 기기 사용행위를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설명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생성 및 수신 경위를 정리하고, 동일 자료의 복사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소지·시청 사건은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기록에서 확인되는 저장·열람 정황과 실제 사용자 행위를 구분하고,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 전에 확보된 기록의 의미를 분석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파일 존재 여부, 실제 접근 경위, 행위자의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분석 결과가 특정한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인지도 구별합니다. 기술적 기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방식과 사용 환경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증거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받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한 인식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파일의 내용, 수신 당시 대화, 이후의 사용행위 등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조문의 문언과 고의에 관한 형법 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이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포·제공 혐의는 소지·시청과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 기능의 실제 사용 여부와 전송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에서는 파일의 내용, 실제 사용행위, 관련 인식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추측으로 진술을 채우지 않고 확인된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