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반응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유죄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백의 내용과 경위, 다른 증거의 존재, 검사 결과의 증거 사용 가능성이 각각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백이 범죄의 모든 요소를 인정하는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면 정확히 무엇을 인정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설명과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곧바로 강제추행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폭행·협박과 추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백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거론됐다면 검사에 응할지부터 결정하기보다 이전 진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백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해당 자료의 성격과 증거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백에 필요한 별도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증거능력과 신뢰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실제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백에서 인정한 행위와 검사에서 질문한 행위가 서로 다르다면 두 자료를 직접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영상이나 통신기록이 자백 내용과 부합한다면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백과 불리한 검사 반응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보다는,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인정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피의자신문조서: 자백으로 기록된 구체적인 문장과 질문

• 추가 진술: 이전 진술에서 보완하거나 정정한 내용

• 거짓말탐지기 검사자료: 검사 질문과 결과에 관한 확인 가능한 기록

• 객관적인 사건 자료: CCTV, 통화기록, 메시지, 이동 동선

• 피해자 진술: 자백 내용과 일치하거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 기타 소명자료: 당시 상황이나 진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부 행동을 인정했다면 그 진술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앞선 조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백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강요나 압박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을 인정한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의 경위까지 인정한 것인지, 법률상 범죄 성립을 인정한 취지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접촉의 경위에 관해 다투는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자신의 답변이 의도와 다르게 기재됐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 조서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추가로 존재하더라도 문제 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질문과 자백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나온 반응을 토대로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백이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의 범위를 확인한 뒤 관련 자료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미 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백 외의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의 범위와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도 같은 기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백과 검사 결과는 각각의 성격과 법적 요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미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해당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