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범방지교육에 참여하더라도 다투는 공소사실을 일괄 인정하는 문장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참여한 목적과 사건에 관한 입장을 각각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준비할 때 이 구분이 흐려지면 본래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문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가와 교육을 활용할 때에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효과를 부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반성 없음’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범행의 단순 부인을 제외하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진지한 반성’은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해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는 모든 태도를 같은 의미의 불리한 사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육 참여 하나가 진지한 반성의 판단을 확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 양형위원회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개정 이력에는 2025년 3월 24일 수정, 7월 1일 시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범죄 유형에 맞는 항목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성범죄 유형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과 인자 정의

자신이 실제로 배운 내용, 교육을 들으며 돌아본 태도, 앞으로 실천하려는 행동을 적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본인의 입장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예시 소감문이 있더라도 사건과 관계없는 행위를 그대로 옮겨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문서마다 표현이 달라지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는 세부 문장을 다음처럼 나누어 읽어 봅니다.

• 사건 당시 행위에 관한 진술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에서 배운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인지 구분합니다.

• 실제 생활에서 실행한 사실인지 대조합니다.

•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계획이 완료된 행동처럼 쓰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 다툼의 범위와 현재의 생활관리 노력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만으로 문장의 법적 의미를 알기 어렵다면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참여 확인을 요청할 때에도 실제 활동을 넘는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N-SORA프로그램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안내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평가에 전제된 사건 정보와 당사자가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평가 결과를 유죄 판단의 증거와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으며, 평가자가 어떤 정보에 기초해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전제와 혐의 인정 범위를 대조해 교육 소감과 양형 의견에 서로 맞지 않는 사실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설명할 때에도 ‘이 점수이므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결론으로 이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 평가와 과거 행위의 증명은 다른 질문입니다. 평가 결과는 방법과 자료의 한계 안에서 관리 필요성이나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데 사용하고, 사실관계는 해당 증거에 따라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작성 시점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교육 소감은 본인의 학습 경험이고 평가 보고서는 평가자가 특정 방법으로 검토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한 문서의 표현을 다른 문서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바꾸기보다 원자료를 보존하고 작성자에게 확인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정정·보완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예를 들어 생활관리 계획이 평가 이후 구체화되었다면 그 시점을 표시합니다. 다투는 혐의를 슬쩍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다면 어떤 취지로 적었는지 사실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한 문장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서로 다른 자료의 전제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설명은 한 문서의 표현만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교육 소감, 평가 자료를 나란히 읽어 사실관계의 전제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문장의 취지가 달랐다면 그 이유를 확인 가능한 경위 안에서 설명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에게 사실과 의견이 구별되어 전달되는지 점검합니다.

혐의에 관한 입장, 현재 조사나 재판의 단계, 교육 참여 목적, 평가 자료에 사용된 정보, 상담과 생활관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그 범위에 맞게 쓰고 탄원서는 작성자의 관찰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탄원서 수를 늘리는 일보다 누가 어떤 변화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드러내는 것이 보조 자료의 역할에 맞습니다.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은 참여 목적과 사건에 관한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활용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를 확인하고 객관적 수치와 자료를 사건에 맞게 연결합니다. 반성문의 문장보다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소명할지가 양형 전략에서 검토할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