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과의 성적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기본적인 보호 연령인 19세 미만과 형법상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양측의 나이와 행위 내용,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라는 보호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5조를 보면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요건이 구별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행위자의 나이에 관한 제2항의 제한 없이 제305조 제1항에서 규정합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동의 여부와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토하는 동의 문제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305조의 연령과 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05조가 적용되는 간음행위는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행위는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인 법정형이 됩니다. 다만 별도 특별법이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은 실제 관계의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의제강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실제 나이, 발생한 행위, 행위 시기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행위일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생일을 앞두고 있었거나 사건 이후 나이가 달라졌다는 사정도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 법률상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하며, 그러한 주장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양측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나이

• 문제가 된 행위의 날짜 및 횟수

• 간음·추행으로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위

•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대화와 인식 경위

• 실제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 경찰에 신고된 행위와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의 차이

아청법 제7조의 강간·강제추행이나 다른 특별법 규정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개별 조문의 요건과 법정형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로 발생한 일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측이 만난 날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나이에 관한 대화가 오간 경위 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날짜를 확정하기보다는 기존 기록을 참고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과 관련한 기록이 있다면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사건 이후 작성된 것이라면 행위 당시의 인식을 곧바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거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전달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양측의 연령과 행위 시점을 먼저 구분하고 관련 대화 기록을 검토하여 첫 조사에서 다툴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진술 준비를 중시합니다.

특히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에만 진술을 집중하면 적용 법률의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존재, 해당 연령 구간, 나이에 대한 인식, 특별법 적용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살펴볼 문제는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률입니다. 과거의 행위를 현재 조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행위 발생 시점과 관련 법률의 시행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16세 미만 관련 사건은 연령 구간과 행위자의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실제로 무엇을 처벌하는지 확인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