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아청법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 대화 내용 및 반복 여부,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별도 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신체접촉이나 대면 만남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일정한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대화에 성적인 표현이 등장했다고 하여 모두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구분하고, 문제가 된 표현이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을 실제 대화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대화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15조의2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후 행위자가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는지, 대화를 반복했는지, 특정한 행동을 유인하거나 권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중간부터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권유했다면 그 부분의 의미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선 대화와 이어지는 반응까지 포함하여 의미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기록만 남아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관계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뒤 대화와 이어지는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대화 전체인지, 일부 구간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메시지의 시간순 배열과 상대방의 반응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 계정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면 계정 접속 기록이나 기기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다음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대화의 전체 흐름과 상대방의 연령을 분석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성요건 및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개별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과 전체 대화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특히 대화의 반복성과 유인·권유의 내용을 분석할 때는 실제 발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특정한 목적이나 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성범죄 혐의는 대화 기록이 길고 메시지가 단편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언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정리하면 혐의 성립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